국토부 지자체 인허가 발목 잡지 마라
국토부 지자체 인허가 발목 잡지 마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24일 제2차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1차 회의 이후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인허가 지연을 개선할 방안이 논의됐다.
2~3년 후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인허가 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국토부가 17개 시도 주택정책 담당자들을 소집한 것이다.
올해 1~5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2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만6000가구)보다 24%가량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선 인허가 처리 지연을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인허가 지연과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이날 지자체와 공유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것이 꼽혔다.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요구해 사업비가 늘고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제한 등이 문제로 꼽혔다.
지자체 측에선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법상 통합심의 의무화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많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만6000가구)보다 24%가량 감소한 수치다.
국토부와 17개 시도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