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태양광 확대 정부의 강력한 추진과 우려

다가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 같은 민간 건물도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13를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합니다

업계는 이러한 상황이 공사비 증가와 미관에 악영향을 준다며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대안적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비용이 오르면 자연스레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빌딩 ZEB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ZEB 등급은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의 비율로 측정되며 등급은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모든 민간 건축물이 5등급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 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제 5등급 수준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ZEB 5등급 수준의 정확한 기준은 확립되지 않았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자립률 13에서 14 정도면 5등급 수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최소 13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올해부터는 공공 업무시설 등에서 ZEB 인증 4등급을 필요로 합니다

민간 건설사는 전통적인 전기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해야 하며 더불어 문과 창호의 기밀 성능도 강화해야 합니다

한 대형 건설사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가구당 추가로 수백만 원의 공사 비용이 들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방안 또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ZEB 등급은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의 비율로 측정되며 등급은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모든 민간 건축물이 5등급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 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제 5등급 수준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ZEB 5등급 수준의 정확한 기준은 확립되지 않았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자립률 13에서 14 정도면 5등급 수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3자 전력구매 계약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는 방식도 존재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방법이 건물 단위 평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인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비록 정부가 일부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공사의 자체 부담이 커서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전기요금 감면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