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믿을 수 없다 서울 아파트 옥상의 군사시설 논란

서울의 한 신축 고층 아파트 옥상에 입주민도 모르는 사이 대공 방어 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되며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단지는 재개발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인허가 조건으로 ‘군사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군의 군사시설 설치 요구와 서울시의 고층화 유도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입주민과 군 간의 갈등이 새로운 도시 정책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서울 강북구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의 A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일 강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단지 옥상에 설치 중인 대공 방어 시설이 주민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지어지고 있다며 구청에 항의했다.

매일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이 단지에 대공 방어 시설이 설치된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단지의 높이가 위탁고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대공 방어 협조 구역 내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되는 건축물은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공 방어 협조 구역이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뜻한다.

A아파트는 강북구에서 한 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2년에 지어졌다.

조합은 2020년 건축 심의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단지 설계상 높이가 군이 허용하는 건축 높이를 초과한다고 통보받았다.

군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낮추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후 2022년 실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이 설치될 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수분양자들은 옥탑층에 설치될 수 있는 구조물에 ‘군사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중대한 사실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군 차원에서 보안 유지를 요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강남구의 ‘개포 프레지던스자이’처럼 입주자 모집 공고에 옥탑층에 방공호와 군사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 사례를 들어 ‘고의로 중요 사실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입주민은 “해당 군사시설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는지 입주민들에게 전혀 공유된 바가 없어 일부 주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단지는 작년 8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기반 시설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과 함께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측에 약속한 군사시설 설치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