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후손의 땅 대박 나라 팔아 번 돈으로 해외 탈출?

최근, 역사의 그림자로 불렸던 이완용의 후손이 재개발 지역의 부지를 정리하고 해외로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 씨는 1997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의 2354㎡(약 712평)에 달하는 땅을 매각하고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땅값이 3.3㎡당 약 450만 원으로 추정되어, 매도 금액은 약 30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지는 과거 이완용이 친일 행위를 통해 소유하게 되어 정부가 환수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씨는 조상 소유의 부동산을 되찾겠다는 토지반환청구소송에서 승리하며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강점기에 전국적으로 2233만4954㎡(약 676만8168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가 환수한 부동산은 1만928㎡(약 3300평), 전체의 0.0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재산이 해방 전 현금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완용의 후손들은 토지반환소송에서 승소해 상당한 부동산을 되찾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제 북아현2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충정로역 인근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28개 동과 232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친일파가 소유했더라도 법치국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재산권을 압류할 수 없다”며 “법률상 몰수할 근거가 없었으므로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5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이씨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강점기에 전국적으로 2233만4954㎡

(약 676만8168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가 환수한 부동산은 1만928㎡(약 3300평), 전체의 0.0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재산이 해방 전 현금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 450만 원으로 추정되어, 매도 금액은 약 30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완용의 후손들은 토지반환소송에서 승소해 상당한 부동산을 되찾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제 북아현2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충정로역 인근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28개 동과 232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친일파의 후손들이 국가로부터 재산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 기관에 대한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