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특공은 금수저 전용? 신혼 다자녀 가구도 체감 난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이 실제로 제공되는 비율이 규정된 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별로 시장의 수요를 사전에 분석해 공급 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분양 중 49.0%가 처음에는 특별공급에 할당되지만,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비율은 절반 수준인 28.5%에 그쳤다.

해당 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하고, 총 1853개 단지와 약 90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특별공급이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28.5%에 머물게 된 주요 이유로는

신청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 물량이 많다는 점이 꼽혔다.

실제로 특별공급으로 분류되었다가 신청자 부족으로 일반공급으로 넘어간 물량은 20.5%에 이르렀다.

청약 부족이나 청약 취소 등으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서울, 세종, 제주는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대부분이 그대로 공급됐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10%를 초과하는 비율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특히 경북(32.9%), 울산(32.6%), 충남(30.8%)에서는 전환 비율이 30%를 넘었다.

2022년 이후 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특별공급의 실제 제공 비율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0%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공급가격이 낮을수록 특별공급으로 배분되는 사례가 많지만, 정작 수요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았다.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으로 바뀐 비율은 주택 가격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35.7%로 가장 높았으며,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2.7%로 가장 낮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별공급 물량 배정은 실제 수요보다는 정책적 고려와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별공급 대상과 물량 배분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상별 시장 수요를 먼저 파악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익성이 높은 분양시장의 경우,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수요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정책과 자산 배분 정책 간의 상충 문제를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 등 여러 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판매 제도를 개선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