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맞은 부모들 무슨 일?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뚝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022년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다시 상승하며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 대신 매매 등으로 방향을 돌린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를 차지했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거래 비중 12.7%에서 5%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이면서 역시 1∼11월 기준으로 2017년(4.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도 증여 거래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045건)의 5.4%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4.8%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경기도 아파트 증여 비중은 지난해 5.4%를 기록해 역시 2018년(4.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인천은 5.5%로 2020년(4.8%) 이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등을 포함한 주택 전체 증여 비중도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7.6%, 서울은 8.8%로 각각 전년(9.4%, 12.9%)보다 줄었다.

“벌이가 시원찮은 아들 녀석 집 한 채 해주려 했더니 세금 보니까 선뜻 (증여를) 못 하겠더라고요.

최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다 보류하기로 결정한 김 모씨는 “자녀 좀 도와주려다가 엄청난 세금을 보니까 증여할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했다.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20평대(전용면적 59㎡) 새 아파트를 증여하려 했다.

이 아파트 시세는 11억원가량인데 증여세와 취득세가 약 3억원 나왔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들 내외가 힘들게 살아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증여공제한도는 30년 새 2000만원 오르는 데 그쳐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인 자녀 증여공제한도는 1994년 1인당 3000만원에서 2014년 5000만원으로 오른 후 그대로다.

10년 새 서울 아파트값은 2배 이상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작아 증여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에 한해 1억원씩 추가로 공제한도를 늘렸지만,

이는 수요 자체가 한정돼 있어 증여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맞게 조건 없이 증여공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높은 증여세 부담이 세대 간 부의 이전을 가로막고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이 적지 않다고 우려한다.

증여세 개편으로 고령층의 부가 젊은 세대로 이어져 경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