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를 빼냐고? 수도권 낙인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에서 경기북부 지역이 소외되면서 인구 감소와 접경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접경지역이자 인구 감소 위협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은 제외되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나치게 비수도권만 고려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8개 시도를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고,

같은 해 11월 울산, 세종, 광주, 충남, 충북, 강원 등 6개 시도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정된 특구에서만 투자 계획 금액이 74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접경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혜택을 받아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인구 감소 및 접경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가능한데,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그리고 경기북부의 포천, 연천, 동두천 등 8개 시군이 대상이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 특구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특구 지정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했던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늑장 대응에 불만을 품고 있다.

2년째 특구 신청이 막히자 인천시와 경기도는 조속한 세부 지침 마련을 요구하며 연내 지정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포천의 전투기 오폭 사고를 계기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산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에 발송했으며 나머지 접경지역에도 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경인 지역 인구 감소와 접경 지자체가 비수도권 농어촌 지자체와 처지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여러 규제로 낙후됨을 피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수도권의 눈치를 보며 법적 근거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정책 조정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비수도권과 수도권에서 터져 나오는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듣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상호 연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2023년 7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