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밑그림 그리는 서울 대표 택지지구 아파트촌

서울시가 올해 강서구 가양·등촌과 중랑구 신내 택지지구 재건축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택지 조성 이후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택지에 대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가양·등촌과 신내 택지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이들 택지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들이 준공한 지 30년이 지나 택지의 계획적 관리와 주변 지역 공간 구성 재편 등 정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가양·등촌 택지지구는 강서구 가양1·2·3동과 등촌3동 일대 1.7㎢ 규모로 1996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중랑구 묵1동·신내2동·상봉1동 일대에 있는 신내 택지지구는 1㎢ 규모로 조성 연도는 1998년이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아직 정비사업 움직임이 다른 택지와 비교해 활발하지는 않다.

이들 택지는 1990년대에 아파트가 지어져 1980년대 조성된 아파트들과 비교해 용적률이 다소 높다는 점도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들 택지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여부에 관심을 모은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배까지 높일 수 있고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산·산본·평촌 등 중층 아파트로 지어진 1기 신도시도 특별법 제정 이후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한 만큼 서울 내 택지에서도 관심이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택지는 총 11곳이다.

특히 인접 택지를 합쳐 규모가 100만㎡ 이상이어도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11곳 중 목동, 고덕, 개포 등 택지는 이미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진행돼 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

특별법을 적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해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가양·등촌과 신내 택지지구에 특별법을 적용할지도 이번 용역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 택지에 특별법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정비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별법을 살펴보면 지자체장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1기 신도시와 달리 서울 시내엔 이주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기준 용적률 산정도 난관이다.

기준 용적률은 기반시설을 고려해 해당 택지에 적용되는 상한 용적률을 뜻한다.

1기 신도시와 달리 서울 내 택지들은 상하수도,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서울 전체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지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이 밖에 앞서 개포 등 택지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차례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있어 이들 택지도 특별법보다는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한 재건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가양·등촌지구엔 총 29개 단지 약 2만9000가구, 신내 지구엔 11개 단지 약 1만1000가구가 현재 들어서 있다.

특히 가양지구는 한강과 접해 있고 강남과 연결되는 지하철 9호선이 개통한 지역이어서 사업이 탄력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