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수십억 가치 무너뜨린다 소셜믹스 정책에 반발
한강뷰 수십억 가치 무너뜨린다 소셜믹스 정책에 반발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을 고층이나 한강뷰 등 이른바 ‘로열층’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면서 재건축 조합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분양(조합원+일반 분양)과 임대 세대를 동등하게 배정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기존 재건축 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비 업계 소식에 따르면 여의도의 공작아파트가 이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진행될 건축심의를 대비해, 공작아파트의 동·호수 배정을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지도했다.
이 방침은 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고층 한강뷰 세대에도 임대주택을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조합원에게 우선 고층이나 선호하는 동을 배정한 뒤 남은 세대에 임대주택을 배치했지만, 이번 정책으로 조합원의 우선권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저층이나 덜 인기 있는 동에 배정되고, 일반 분양자나 임대 세입자가 고층이나 한강 뷰를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변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발표한 ‘소셜믹스 완전 구현’ 정책의 일환이다.
처음에는 도입 초기로 논란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가 실제 건축심의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 한강변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한강 조망권은 부동산 시장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조망 여부는 단지 내 집값이 수억 원 차이 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저층이나 한강뷰에서 배제된 조합원들은 재산상의 심각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잠실주공5단지 사례에서 비슷한 갈등이 발생했으며
해당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서울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했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갈등은 여의도 공작아파트로 확산됐고, 현재 조합원들은 서울시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며 단지 곳곳에 반대 플래카드를 내거는 상황이다.
공작아파트의 시공사 역시 입찰 단계에서 ’17층 이상 고층 배정으로 한강 조망 100% 보장’을 약속했으나
이번 정책으로 인해 일부 조합원이 한강뷰를 포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유사한 갈등은 대치동 구마을3지구에서도 발생했다.
이른바 ‘동·호수 공개 추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은 서울시에 20억 원 상당의 추가 기부채납을 해야 했다.
이는 재건축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본래 경제성 문제로 인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데
이런 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재산권 침해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셜믹스 정책은 사회통합이라는 긍정적 의도 뒤에 쉽지 않은 현실과 맞닥뜨리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에 따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