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조작 재발 막는다 부동산원 통계책임관 도입
文정부 집값조작 재발 막는다 부동산원 통계책임관 도입
文정부 집값조작 재발 막는다 부동산원 통계책임관 도입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집값 통계 신뢰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부동산원이 자체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1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부패취약분야 분석·도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취약 업무’를 설문조사한 결과 직원들은 ‘통계’와 ‘공시’ 업무를 부패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분야로 꼽았다.
부동산원 직원들이 두 분야를 부패 취약지로 지목한 것은 감사원의 통계 감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에 입수하고,
부동산원을 수시로 겁박해 집값 상승률을 조작했다.
통계가 정권의 입김에 따라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 감사원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부동산원은 통계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은 내놓았다.
우선 통계책임관제도를 도입해 통계 오류와 조작에 강도 높은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 작성 기관은 통계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며
“기관 내규에 통계책임관 지정을 명시해 담당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동산원은 통계결재시스템을 구축해 통계 작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통계에 대한 최종 결재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했지만, 결재시스템이 구축되면 최종 결재 이후 수정이 불가능해진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시가격(공시지가)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총 67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감정을 담당하는 직원 실수와 표본의 부정확성 등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태다.
부동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부동산 열람 이후에만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한해 공시가격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자체 사전검토절차를 신설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원 각 본부별로 공시가격 공표 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오류를 한 차례 더 점검할 예정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통계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 부동산원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통계 혁신과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실행해 추락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통계조작에
관여한 김현미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부동산원 원장도 증인으로 불러 통계조작의 실체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