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새집 언제 들어가나요? 첫삽 못뜬 3기 신도시 철거권 논란

20 7월 2023 — 5 min read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지역 주민들이 철거 공사 사업권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요구하고 나서며 철거 작업이 6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교산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택지에서도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질 경우 3기 신도시 전체 입주가 줄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H는 지난 1월 하남교산 지장물해체공사 입찰공고를 냈지만 돌연 한 달 뒤 공고를 취소했다.

이유는 하남교산 주민생태조합이 GH에 철거권을 수의계약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건 지난해 7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중 주민 지원대책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 주민생활을 위해 시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시하는 사업을 지역 주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하남 교산 지구의 철거공사 규모는 1-1공구 약 120억원, 1-2공구 약 9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경기도 수원시 GH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한편, 이달엔 김세용 GH사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가 꽹가리와 북 등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치 서울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것과 유사한 행태다.

주민 단체의 경우 철거공사와 관련한 경험과 실적이 부족해 철거 공사의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는 불법 철거와 무리한 해체 방식이 원인이 된 바 있다.

GH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하남교산 사업지구 내 건축 예정인 공공건축물 관리용역을 주민생태조합에 위탁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철거공사의 경우 주민에게 위탁할 경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책임은 발주자인 GH도 함께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남교산지구의 철거 사업 갈등은 다른 공공택지에서도 유사하게 발생 수 있어 주목도가 높다.

만약 이번에 지역 주민들 요구대로 철거 사업권이 수의계약 된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도 같은 요구를 발주처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거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GH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 같은 갈등이 장기화되며 공사가 줄줄이 미뤄져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GH 관계자는 “입찰공고가 취소된 뒤 6개월째 철거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본단지 조성공사,

문화재 조사 착수 등에도 영향을 줘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과 호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왕숙 A19 사전청약을 진행한 결과 당첨선이 1254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통장 월 최대 납입액이 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0년 이상 불입해야 당첨권에 드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말 공공분양 뉴:홈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해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 동작구 수방사, 남양주 왕숙에 이어, 올해 9월과 12월에도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 창릉 등의 사전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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