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동 명의로 6억 원 집 구매 목돈 없이도 가능?
정부와 공동 명의로 6억 원 집 구매 목돈 없이도 가능?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눈부시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찾는 소형 아파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전용 면적 60㎡ 이하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4년에 2억 9,869만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무려 7억 9,634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이는 25평 이하 소형 단지의 평균 가격이 10년 사이에 167% 상승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부동산 정보업체 다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결과입니다.
이제 소형 아파트 가격이 8억 원을 넘어서면서 대출 없이는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영끌족, 즉 모든 재력을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게도 가계 대출 증가라는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당국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정부와 개인이 함께 집을 구매하는 지분형 모기지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란 쉽게 말해 정부와 공동으로 명의를 가지고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할 때, 개인은 1억 원을 내고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 받습니다.
나머지 3억 원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 투자 형태로 참여하여 지불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지분이 절반인 셈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에도 정부와 이익이나 손실을 나눠야 합니다.
가령 집값이 올라간다면 정부는 투자한 지분 비율만큼 차익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원에 판다면, 1억 원의 차익이 생기고 그 중 절반인 5천만 원은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아직 이러한 구상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집에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집 구매 시 목돈 없이 가능…그러나 사실상 월세 지출
개인의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일단 큰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집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죠.
하지만 정부도 지분을 가지니까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야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월세를 내는 느낌이겠지만, 대출 이자나 주변 월세보다는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판매 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집을 팔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만약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시장 안정 책임이 있는 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집을 파는 것에 동의할까요?
반대로 개인 사정상 급하게 집을 저렴하게 팔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손해라고 여길 수 있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가계 대출 줄지만…재정 부담 문제는 남아있다
집값 하락기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들어간 지분을 후순위로 해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세금으로 구매자의 손실을 메꿔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분을 투자하면 영끌족은 줄어들 것입니다.
투자한 만큼 대출 액수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소유 시 내는 재산세, 그리고 팔 때의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