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을대로 곪은게 터졌네 LH 전관업체와 맺은 수의계약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은 금액이 무려 2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다.

수의계약 액수가 가장 큰 A건축사사무소의 경우 LH 출신이 창립했다.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이 회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서는 감리를 맡았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따냈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269억원 규모의 설계용역 6건을 받았다.

검단 아파트 설계도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는 물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작년 6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수의계약은 총 1만4961건으로, 이 가운데 3227건(21.6%)이 전관 업체에 일감을 줬따.

계약 규모는 약 9조9억원에 이른다.

감사원 측은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며 “특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또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중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전관 업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커지자. LH는 전관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장은 이어 “민간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리업체 선정을 위탁하는데 비해 LH는 직접

선정한다”면서 “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어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