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만지작 정부 움직임에 시장 초비상

서울의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규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며, 시장은 이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매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나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 등 공급 확충 정책이 병행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15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여기서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다.

특히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이미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경기 과천과 분당 등은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집값 상승률로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만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재 70%에서 50%로 줄어들 수 있다.

이를테면 10억 원짜리 아파트 구매 시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LTV는 30%까지 낮아지고, 동시에 규제지역 내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제한된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세제 강화와 같은 조치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즉각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빠르게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 축소나 대출 금리 가산 항목 차등 인상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연옥 플팩 대표는 실거주 목적의 대출은 유지하거나 지원하면서 비실거주용 대출에는 더 강한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자금 출처를 더욱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고가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규제로도 집값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던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와 같은

강경책이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 과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불분명하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는 것은 규제 강화를 의미하는 신호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단기적인 대응일 뿐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 때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4기 신도시 개발 △유휴용지 활용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전반에 깔려 있다”며

“새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급 계획을 빠르게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실천과 속도가 시장 안정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