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곳간 텅텅 비겠네 HUG 전세보증 받은 빌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깡통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을 일컫는다.

통상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17일 HUG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이 가운데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

HUG가 보증해 준 빌라·다세대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깡통주택인 셈이다.

깡통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는데,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 경우는 13만1837건(60.6%)이었다.

깡통빌라·깡통오피스텔의 보증 가입이 늘어난 시기는 2017년 2월 정부가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모든 주택유형의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일괄 상향한 이후 부터다.

부채비율이 높은 빌라·오피스텔도 HUG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2017년 4311건에 불과했던 깡통빌라 보증발급 건수는 2021년 3만6383건으로 급증했다.

정부의 보증 확대는 ‘무자본 갭투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임차인들은 HUG 보증만 믿고 깡통주택에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2022년부터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만 8조7941억원으로 불어났다.

현행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90배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다. 올해 4분기 보증배수는 13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증 확대의 나비효과로 무자본·무제한 주택 매입이 가능해졌고,

이를 악용한 대규모 빌라 임대업자가 출현하게 됐다”며 “전세 사기 폭증의 뇌관이 된

전세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주거지원제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중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8월 4조1000억원에서 올해 8월 7조7000억원으로 87.8% 급증했다.

또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000억원에서 24조9000억원으로 29% 늘었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잔액이 올해 8월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인터넷은행의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부실 우려는 적으면서도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다.

김현정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