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부동산종합대책에 쏠린 눈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했으며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세·종부세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조성 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공사 발주를 자금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계획 내 포함되지 못하면 조성공사가 늦어지는데

이를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발주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 도중 부실 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즉시 재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예규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11월 부실 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 계약 체결 시 첨부해야 하는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중대한 부실 시공’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해 대상물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는 경우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