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더 쌓이나 ;연말까지 건설사들의 물량 밀어내기에 따른 분양 물량 누적으로 미분양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아파트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89곳, 총 6만1312가구(임대포함)로 집계됐다.
이러한 분양 예정 물량은 2015년 이후 11월 기준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해 동월(3만413가구)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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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청약 열기가 가라앉은 지금, 미분양 물량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미계약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LH 인천 영종 A60블록 공공분양 일반공급(1·2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659가구 모집에 57건만 신청해 미달됐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에서도 573가구 모집에 단 16건이 접수됐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3억9153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됐다.
동일면적인 영종힐스테이트는 지난달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총 508가구 규모로 진행된
경기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 무순위 청약에는 단 6명만 응했고 경기 안양시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도
전체 178가구 가운데 111가구가 계약 포기 의사를 밝혔다. 과거 청약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해 수억원의 차익을 낼 수 있는 ‘로또’라고까지 불렸지만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딴판이 됐다.
청약 시장의 가라앉은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1만7710가구에서 올해 8월 3만2722가구로 84.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509가구에서 5012가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미분양 더 쌓이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아파트 입주 시장도 입주 지연, 프리미엄 하락 등
거래 실종 여파가 이어지며 당분간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들의 자금 회수가 지연돼 재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레고랜드가 촉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포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은 이러한 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이 얼어붙은 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향후 주택 상승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익보다는 당장 다달이 갚아야 하는 이자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서다.
현재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5년간 비과세 등 대책을 내놨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규제를 풀어줘 청약시장에 진입하는 구매자들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며
“청약시장의 매수세를 되살리려면 유인책이 추가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