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편안 제출 계획 없어…상속세는 공론화 필요
법인세 개편안 제출 계획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법인세 개편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상속세의 경우 세율을 낮추려면 사회적인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법인세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법인세는 추가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가 국제 기준보다 높다"며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25%를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낮추자면서 세제 개편안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1% 인하에 그쳤다"며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금년에 또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해 정도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개편안 제출 계획 없어
추 부총리는 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아직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을 놓고는 "사회적인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거의 제일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낮추자는 얘기가 있으나 동시에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는 "너무나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는 5월 말에 마무리하고 정부 내부 논의를 해서 이번 세제 개편안 때 발표할 수 있을까 했으나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다 해서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