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10억이 어디 있어요 금수저만 떼부자 만드는 신혼특공

“돈 없는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비싼 청약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을 받는 게 공정한 청약인가요?”

최근 서울 서초 아파트 ‘메이플자이’ 모집공고를 확인한 직장인 김모 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다길래 관심이 갔는데 분양가를 보니 황당했다.

애초에 ‘이 자격’으로는 넣을 수 없는 곳인데 왜 ‘신특’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다.

메이플 자이의 평당 분양가는 6705만원. 전용 59㎡가 17억원대다.

신혼 특공은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는데, 소득 기준을 맞춘 사람이 분양가를 마련하려면 수억 원의 현금을 가진 ‘현금 부자’ 여야 한다.

김 씨는 “정작 집이 절실한 서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올라 시세보다 비싼 청약을 받는데,

현금 10억 가진 신혼부부만 ‘로또 청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게 특공의 취지에 맞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10억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울 강남 ‘메이플자이’ 분양에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런데 평당 분양가 6700만원대 아파트에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는 특별공급이 포함돼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다 보니 소득 낮은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청약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제도인데 분상제가 적용되는 강남 청약 시장에서는 ‘황제 특공’으로 변질되고 있다.

총 162가구 중 81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인데 이중 신혼부부 특공 29가구, 생애최초 특공 15가구에 자산과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신혼 특공은 전체 물량 중 50%를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내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그 외 20%는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내 가구에 일반공급되며, 나머지 잔여분 30%는 소득은 초과하더라도 자산 기준을 맞춘 가구에 추첨으로 공급된다.

이때 자산 기준은 부동산(건축물 또는 토지) 3억3100만원 이하다.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사람은 일반공급 20%에서 기회가 생기고, 또 여기서 낙첨된 사람은 추첨제 30%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되려면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인기 단지일수록 소득이 낮은 우선공급 가구가 당첨 확률이 높다.

즉 신혼부부 특공은 전체 물량의 70%는 월평균 소득 기준에 맞아야 하며, 그 외 30%는 소득은 초과해도 자산 가격 기준에 맞아야 한다.

문제는 신혼특공 우선공급으로 당첨될 경우 현금 10억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3인 가족 외벌이 가구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전용 49㎡에 우선공급 대상으로 당첨되려면 월 65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한다.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액은 DSR 40% 적용(금리 4.5%, 만기 30년 기준)시 5억5000만원이다.

이 평형 분양가는 15억원이므로 최소 9억5000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취득세와 옵션 비용을 뺀 가정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