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보유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

여야가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의 70%까지 감면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담금 면제 금액과 관련한 견해차도 상당히 좁혀져 오는 29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재초환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담금 면제액을 대폭 상향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초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중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 70%까지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보다 감면 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현재는 주택 보유 기간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돼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는 20년 이상 보유자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소위에서 여야는 초과이익 면제 구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할 때 면제 금액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대비 집값이 3.3~3.4배 올라 면제 금액도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집값 상승률이 아닌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면제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면제 금액을 8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 법 제정 이후 면제 금액이 한 번도 높아지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민주당은 면제 금액을 8000만원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제 금액이 어느 정도에 맞춰지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 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만약 면제 금액이 1억원이 될 경우 서울 8곳, 경기·인천 15곳, 지방 30곳 등 총 53개 단지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8000만원으로 설정되면 서울 7곳, 경기·인천 12곳, 지방 25곳 등 면제 대상은 44곳으로 줄어든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면제 구간이 대폭 상향되지 않으면 서울 주택공급이 부족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는 수준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서울의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면제 금액이 일부 조정에 그치게 되면 향후 서울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집주인의 경우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재건축 부담금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외에는 이 안에 대해 소위 위원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앞선 소위에서 “실거주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는 시행령을 개정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오는 12월 전매 제한이 풀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등 분상제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는 불가능해진다.